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입장문

[HKS행정방송]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12월 8일, 홍○○ 의원 징계의 건 관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 구성, 기피 신청, 일부 위원 사임 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나주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경과와 의회의 기본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발표한 바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제9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상정된 안건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김정숙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부여한 역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끝까지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 방식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사기관처럼 직접 사실을 조사·규명하는 기구가 아니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의원이 두 차례 신청한 최○○ 의원 기피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최○○ 의원이 스스로 심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모든 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위원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김정숙 위원장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본안인 ‘홍○○ 의원 징계의 건’의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위원 구성, 기피 신청, 일부 위원 사임 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는 각 위원의 양심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원장으로서 사임하신 일부 위원들께 다시 각자가 맡은 윤리특별위원의 책무에 따라 심사 과정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지금은 징계의 건을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