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_방한일 의원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 완료는 551개교(63%)에 그쳤으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의원은 “인증이 연중 상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을?연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몰려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사립유치원?농어촌학교 등 재정 취약기관의 시설개선 어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증·개축 등 공사 중인 학교 79개교, 2026년 인증 대상 예정 학교가 36개교에 이르는 등 2주기를 앞둔 구조적 부담도 함께 짚었다.

방 의원은 ▲미인증 학교의 체계적 관리 대안 ▲재정 취약기관 시설개선 지원 확대 ▲공사 학교 사전관리 체계 강화 ▲2주기 대비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 및 연중 분산 추진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방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연말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