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KS행정방송] 장충남 군수는 최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예산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5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경남도의회를 직접 설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드시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충남 군수는 도의회 상임위 예산 삭감 후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되거나 특정 의원을 비난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크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해군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당부했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는 단순한 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인구감소·고령화·경제 침체라는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경남도내 유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남해군이 농어촌 정책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가 시범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상남도가 농어촌의 위기에 공감해 도비 18% 지원을 결정해 준 만큼, 도의회에서도 시범사업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그간 시범사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급 방식 검토, 대상자 기준 마련, 지역경제 순환 모델 설계, 읍면 설명회·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장 군수는 “남해군은 이미 실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인구 유입 가능성, 취약계층 소득 안정 등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해군이 경남을 넘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끝으로 “남해군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며 “군민의 참여와 관심,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경상남도의회와 남해군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이번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의 도전이 아니라,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