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5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오랜 기간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 시행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자동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