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2026년 본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 기경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1조 7,379억 1,939만 원 중에서 8억 4,622만 원을 삭감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저조한 집행률과 비현실적인 예산 산출 기준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책정 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일정 부분 삭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문화 교류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판을 키워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외빈·전문가 초청,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구 부위원장은 7개 해외사무소의 특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 현지 소장과 도내 기업 간 원활한 연계와 협력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외빈 초청 예산의 기준과 상호주의 적용, 투자유치 설명회 인건비·부스 설치비 등 세부 산출근거도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사업이 도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무소속)은 해외 교류·초청 예산,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성과, 통상자문관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위원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외빈 초청과 관련 “그동안은 숙박비·식비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항공료까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투입된 만큼 성과 분석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해외 교류·통상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자유치 MOU 체결 및 관리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안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업·기관과의 MOU 체결 시 도의회 사전 의결과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문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밝힌 40억 달러 규모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착공·가동 등 실제 투자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투기업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해외 교류·투자유치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다 세심한 집행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해외통상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제진흥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지원 대상이 100개에서 600개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도 100개에서 170개로 늘었고 사업비까지 증가했는데, 경제진흥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