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 증원, 장비 대여 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해 “수요 기반 운영은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에 일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관광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축소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의 실효성은 재검토하는 동시에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전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관련하여 “부서별 간행물의 중복 발간 여부와 예산 규모를 상세히 파악해 불필요한 간행물은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요자 접근성을 지적하며, 가족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를 짓고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병원이 참여해야 하며, 접근성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비 360억원을 매칭하지 못한 점, 12개월을 반영해야 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직성 경비를 8개월분만 반영한 점 등 향후 추경 등의 시비를 수반하도록 불완전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적하며 “시는 예산의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며 필수 지출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역 청소년 수요 확대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신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상당수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