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 최종보고회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지난 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이주갑, 서남용, 유이수 의원 등과 참여연구원, 집행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 총 231건의 조례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58건의 조례가 정비 완료됐으며, 완주형 특례로 ▲AI·디지털 전환 등 전략산업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향토문학 관광지구 지정 등 문화·관광 특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특례 등 4개 분야에서 신규 제도적 특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연구회는 정비 대상 231건 중 나머지 미정비 조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어가며, 신규 개정이 필요한 1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특례가 실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건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의원 성중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완주군이 미래지향적 자치입법 역량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은 완주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조례와 특례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이 자치분권 시대에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지난 3일 의원단체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순덕)의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최종 승인을 통해 모든 연구활동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