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한 ‘옛 토지대장’ 혁신

[HKS행정방송] 충남도가 100년 전 토지대장을 디지털 기술로 재구축한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혁신 행정 효과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완료한 이후 실시간 행정 업무에 본격 활용되면서 도민 재산권 보호, 민원 편의 증진 등 국가 기록 기반 행정 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 토지대장은 1910년대부터 작성한 국가 기본 토지 행정 자료로, 소유권·지목·면적 등 핵심 정보가 담겼으나 한자·일본식 표기와 훼손 등으로 행정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3만여 면의 원본을 전면 한글로 변환하고 표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연호, 창씨개명 표기 등 비표준 용어는 한글과 표준 행정 용어로 정비했으며, 기존 전산 대장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소유권 변동, 주소 변경 등 사각지대 정보를 복원해 디지털 행정 정보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사업 완료 이후 디지털화된 자료는 민원 발급 시스템, 소송 대응, 소유권 확인, 조상 땅 찾기 조회 등 실시간 행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누적 이용 건수 12만 1078건을 기록하는 등 활용도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민원 처리 기간을 종전 2일에서 0.5일로 75% 단축 △종이 대장 수작업 확인 방식에서 검색·열람·즉시 발급이 가능한 디지털 민원 체계로 전환 △비표준 표기의 한글 정비로 행정 신뢰도 및 법적 효력 강화 △소유권 변동, 주소 변경 등 누락 정보 복원으로 분쟁 해결력 향상 △조상 땅 찾기, 상속 분쟁 등 국민 생활 밀접 민원 처리 정확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한자·일본어 해석 경험을 가진 어르신 전문 인력을 검수 과정에 참여시켜 50여 명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록 복원에 세대 지식을 활용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업 모형도 구현했다.

이러한 도의 사례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올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왜곡·훼손된 행정정보를 회복시켜 디지털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행정 혁신 사례”라면서 “행정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민 실생활과 연결된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