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 환경산림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출렁다리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사업만 선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비인증 업체 시공 등 각종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는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환경 분야 예산은 재난 및 도로 등의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규모”라며 “탄소중립과 환경을 위한 과감한 투자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총 11억 2,500만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