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 동반자로서 결단해야" 미래 아우르는 재정 투명화 방안 제안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천안시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현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 ② 모든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비용 분석 의무화, ③ 미래 타당성이 낮아지는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재정 건전성 시민감시단’ 상시 운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장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천안시가 직면한 재정 부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市政)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하며, 천안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