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학교밖청소년교육활동비 관리 구멍…제2의 꿈드리미 사태 우려

[HKS행정방송]광주시가 학교밖청소년에게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교육활동비의 사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밖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비가 확대되는 만큼,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밖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은 2025년 24억 7,4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9.15% 증가했다.

특히 교육활동비는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1,136명(2025년)에서 1,585명(2026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 7,240만 원이 증액된 8억 9,92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활동비는 9세~12세 분기별 10만 원(1년 40만 원), 13세~18세 분기별 15만 원(1년 60만 원)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구조로, 교육·문화체험.간식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할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밖청소년교육활동비와 유사한 사업인 교육청의 ‘꿈드리미 지원사업’에서 고가 물품 구매 후 중고거래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 범위가 넓은 만큼 업종 제한, 가맹점 관리, 무작위 점검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다은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가 부실해지면 지원 목적이 왜곡되고, 예산이 전혀 다른 용도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가맹점 관리와 사용 내역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청 꿈드리미 사업에서 이미 확인된 부정 사용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 관리, 사용 내역 분석, 부정 사용 신고체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다 투명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