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천만원... 지급 후 위험은 아무도 모른다”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1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자립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 이후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지난 2일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지조차 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은 △정착금 7억6000만원(1인당 1천만원, 76명) △자립수당 29억9500만원(499명, 월 50만원) △자립역량강화비 1억5000만원(교육·의료·심리상담 등) △자립지원사업비 8억원(맞춤형 자립지원·심리지원·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4억6400만원(전담인력 11명) 등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주시는 사기 피해, 부채 증가, 정착금 사용 실태 등 핵심 위험지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금액이 일시에 지급되지만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청년의 31%가 부채를 보유하고, 이 중 11% 이상은 사기·불완전 금융거래로 발생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률도 45%로 일반 국민의 9배에 달한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는 정착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이후 청년들이 어떤 위험을 겪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돌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설퇴소와 자립지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체계 구조가 마련돼야 진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통합돌봄을 선도해 온 도시”라며 “자립준비청년 정책도 이제는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보호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