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

[HKS행정방송]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주민 참여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며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2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켑코솔라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하며,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전북 도내 지자체 최초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시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익을 통해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손을 잡고 민간투자 방식의 선제적 추진을 선택했다.

설치 의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부지에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민간투자 유치와 임대수익 창출로 부담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유상 제공하고, 한전과 켑코솔라는 태양광 설비의 계통연계·투자·설치·운영을 맡는다.

향후 시는 계통 연계가 가능한 주차장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이행 차원이 아닌,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략' 차원으로 접근해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시는 2020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07억 6,400만 원을 투입해 1,439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태양광 설비를 활용해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마을자치연금' 도입 계획을 세웠다.

시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협업기관은 2021년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고 수익금을 활용해 주민에게 마을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익산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러 마을에서 마을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익산시는 '공공부문 유휴 공간 활용'과 '주민 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온 대표 지자체로,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 해내는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 대응이 아닌,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재정,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적 조치"라며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선도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실행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