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태 요나의집 원장은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통합돌봄 절차가 실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이 “틈새서비스와 돌봄기금 같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형 브랜드 정립과 사회서비스원의 중간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했고,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하다”라며, 기존 마을조직을 돌봄기능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경아 대전대학교 교수는 “전문 인력의 표준화된 교육·훈련체계가 미비하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통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으며, 수현 대전광역시 지역복지팀장은 대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와 행정-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장의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의 특성과 인프라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