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3.54%) 감액 편성됐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8.4%) 증액 요구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했고,

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에서 면지역까지 포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면 지역 인프라 보완까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음을 지적하며, 점검 결과가 위험하게 나올 경우 해당 예산만으로는 보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힐링 중심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 대비 지원 격차로 인한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으며, 워크숍·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전 사전 간담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그 자체로 시민의 존립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세종시의 안전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진행의 일부이기에, 언제나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