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과 관련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행사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위탁사업비가 본래 목적과 달리 행사성 지출로 활용되거나, 총액한도제를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누적 참여 인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실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회가 심사한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지원’의 예산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동모금회 사업과 관련해 “단순 보조 수준이 아닌 도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2026년도에 24억 9,000만 원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출연계획안과 예산설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출연 목적, 인력 운영·사업비 구조, 성과지표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의회가 책임 있게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 “간병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의료 사각지대임에도 현재 지원체계가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도 전체의 간병 수요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의료원 역할 확대, 민간병원까지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여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의원은 “같은 보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도 단계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과 아이들의 돌봄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척수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동권은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한 대의 차량과 한 명의 인력만으로 도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운행 실적을 기반으로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점검해 장시간 대기나 지역별 이용 편중 등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