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취약아동 치과예산 32% 삭감

[HKS행정방송]광주광역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취약아동 예산부터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아동의 필수의료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복지 도시’ 광주의 가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을 전년 1억6천만 원에서 1억800만 원으로 5,200만원(32.5%)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아동도 1,332명에서 1,000명대로 줄어 2023년 이후 최대 폭 축소가 발생했다.

또한 직접사업(홍보·협의체 운영)예산 5,600만 원→3,840만 원(1,760만 원 감액)으로 줄었으며, 아동·학부모에 대한 안내 및 치료 연계, 사업 자문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아홈메우기, 충전·신경치료 등 치과 필수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353명, 2024년 1,324명, 2025년에는 1,33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충치와 구강질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비용과 건강 부담이 커진다”며 “광주시는 장기적으로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떠안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돌봄·복지 선도 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권은 후순위로 밀어놨다” 며 “취약계층 건강권 후순위 배정은 지방정부의 책무 방기”라며, 예산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