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 CCTV 회선 구조 개선 요구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28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의 96%가 단일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구조는 단 한 번의 장애로도 재난·치안 대응 체계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통신망은 범죄 예방, 사건·사고 대응,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시스템에는 회선 이중화나 대체 경로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사업자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324대 전체가 동시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이미 실제로 발생한 바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통신사업자 분산 ▲회선 이중화 ▲대체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지만, 완주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완주군의 구조는 단일 장애 발생 시 재난·치안 대응이 즉시 중단될 수 있는 고위험 체계”라며 “이는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전관리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전했다.

최광호 의원은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이 관리하는 CCTV 회선(324대)에 한정된 분석”이라며,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회선은 총 1,45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회선 96%가 A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통신망에서도 특정 사업자 의존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완주군 전체 통신 인프라가 동일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며 “단일사업자 의존 구조를 즉시 재검토하고, 회선 다변화·이중화·대체 경로 확보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