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가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교통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3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시의회 제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과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은 전국 주요 도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588억 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전 등 지방 도시의 자체 부담만으로는 무임수송제 유지가 한계에 도달해 있어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 의장은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을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