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최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조정·의결을 진행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에서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설 준공 이후에도 용역이 길어지며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업 일정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보고와 달리 인건비가 대규모로 남는 상황은 인력 운영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호천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시설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가 먼저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라며,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밭수목원 목조 브릿지 건립 사업의 예산 변동과 관련해서도 부서 간 협업과 사전 조율 부족이 예산 감액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공정 관리와 예산 운용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순환 선도도시 LID 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비용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 행사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과 관련해, 애초 시민 축하 콘서트와 개장식을 함께 추진한다며 약 2억 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무대를 공동 활용했다는 이유로 40%가 넘는 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수요 추계가 부정확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환수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비를 과다 교부받았다가 반환하는 행정이 반복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암반 매각 수입이 당초 추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지질조사와 실제 사업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한 만큼 세입 추계 정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전반적인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감액 편성과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국비와 시비는 모두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각 부서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중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구조 보강 공사가 사업 자체 철회로 전액 감액된 사례를 포함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기차 보급 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복지 및 환경 분야 다수 사업에서 국비 반납과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대규모로 반환한 지자체는 이후 유사 사업에서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비 사업은 무엇보다 수요 분석과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로 종사자 퇴사와 이용자 감소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지개복지공장의 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언급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에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식적인 편성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집행과 홍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오늘 제기된 문제는 모두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 책임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각 부서는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