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8일 제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최근 충북 여성고용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고용률 상승이 단기형·마이크로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결과라면 지속 가능한 질적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인턴제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대는 긍정적이나 배치 분야 축소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력보유여성과 청년 여성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일자리 중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청소년 예술제’ 예산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분류돼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도·만족도는 높은데 평가 기준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시점에 기계적 감액 기준 적용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난 4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가 ‘사회복지사업보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성격과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상근 원장 인건비 책정 근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사무국 3명, 복합문화센터 2명)를 점검하며 “센터별 규정·지침이 달라 종사자 인건비도 큰 차이가 난다”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통합적·일원화된 조직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2021년 시작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이 2026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정관리 부실로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축 이후 늘어날 유지관리비,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사후 운영계획까지 고려한 종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가 1년에 7개월만 채용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해마다 두 차례 채용하는 비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고용 안정성 부족으로 급식 품질 관리에도 영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 차원에서 기간제 운영 지침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소 1년 단위 채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