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투자유치국·경제통상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투자유치국, 경제통상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금액 심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며 “투자·일자리·소상공인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계획과 세부 산출 근거까지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혁신도시발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 “행사 위주가 아니라 어느 기관을 어떤 전략으로 유치할지 분명해야 한다”며 “올해 끝나는 전략 용역 결과를 2026년 예산과 실행 로드맵에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 사업과 관련해 “해외투자 행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왜 실행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중화권 행사를 줄이고 국내 행사 위주로 바꾸는 이유와 기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산업입지과 ‘농공단지 보수사업’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농공단지는 지역 제조업의 기반인데 ‘시·군 신청액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수요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일자리정책과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목표도 채우지 못한 사업을 예산만 키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청년·여성 일자리는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일하고 지역에 정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에너지과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수소 인프라는 기술뿐 아니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라며 “연료전지·수소충전소·그린수소 생산 등 세부 사업별 투자 계획과 주민 소통 방안을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기업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하루 4시간짜리 단기 일자리로는 생활 안정과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비슷한 일자리 사업 간 역할을 정리하고 근로시간·지원단가·참여 기준을 재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꽃임 위원장은 “제기된 지적과 제안은 2026년 예산안과 성과지표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투자유치국과 경제통상국은 대형 투자 및 일자리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집행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동의안(수정안)을 심사해 가결했으며 12월 1일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