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HKS행정방송]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의 낮은 공정률과 반복되는 사업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급자재(H형강)의 납품 지연 경위와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남은 80%의 공정을 내년 10월까지 마칠 수 있는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실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소상공인 정책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의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임에도 현 운영인력 6명 중 3명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책임 있는 성과관리가 불가능한 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평촌산단 분양률 제고와 같은 전략산업 성과가 절실한 시기에 투자유치를 담당할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예산을 70%나 감액한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각종 국가공모사업들이 국비 확보만 우선시한 채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수행기관은 대학ㆍ연구기관인데, 정작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구조의 재검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대전의 미래산업을 위한 국비 확보는 중요하지만, 시 재정 여건에 맞는 선별적 대응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예산 집행 타당성과 공정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33억 5천만 원을 먼저 매칭한 것은 2026년 부담분을 앞당겨 편성한 것으로, 긴급한 사업 필요성이 무엇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사업비 1,285억 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642억 원의 재원 확보 계획을 묻고, 2027년 준공까지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