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_박효진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따져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재정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과 개편을 예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하고,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과거 허가 절차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에 맞게 인허가 과정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는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뿐 아니라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가 인건비에 상응하는 행정 성과와 시민 편익은 무엇인지”를 함께 따져 묻고, 추가 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편 후 효과를 어떻게 지표로 나누고 측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에 조직 관련 연구용역을 편성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 성과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박 의원은 “연구용역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번 개편에 맞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점검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총괄과의 건설안전국 이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안전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데 아산시는 건설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전총괄과는 시 전체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건설, 행정 등 각 국의 특성과 역할에 맞게 안전 기능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