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제언

[HKS행정방송]서천군의회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 사회의 건강한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천군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공무원 부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인사관리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서천군의 현실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를 이유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배우자와 떨어져 홀로 육아의 짐을 감당하거나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녀 계획 자체를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사규칙상 '전출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실한 요청이 승인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고충을 넘어선다고 경고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적 환경은 결국 우수 인재의 이탈을 부르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위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천군에 두 가지 핵심 제언을 촉구했다.

첫째, 서천군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난임치료 등을 전출 허용 기준에 포함하는 인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특히 '전출제한 기간' 중이라도 육아·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여 공직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인사규칙 개정과 함께 결혼·임신 계획 중이거나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선 의원은 김기웅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구소멸 위기 극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아주 작은 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며 서천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