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외국인정책추진단·기조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정책추진단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에 대해 “캠퍼스 투어, 입학설명회 등 기존 K-유학생 유치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이 뚜렷하다”며 “유치보다 정착·취업 지원을 강화하자는 정책 전환 흐름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출근거 중 ‘체험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항공료 단가를 보면 초청 가능 국가가 제한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다(多)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사업’을 두고 “사업 대상 인원·동아리 규모·멘토링 기관·탐방 방식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신규사업일수록 세부 목표·추진체계·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운영’과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설명자료를 비교하며 “출연계획안과 위탁동의안보다 오히려 이번 예산안 설명자료가 더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전절차 이행여부 항목 신설은 긍정적이나 공공위탁을 누락하고 민간위탁만 표기한 것은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라며 “자료를 대충 제출하고 예결위에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두고 “2026년도 예산이 증액됐으나 실제 사업 내용은 2025년보다 축소됐다”며 “캠페인 항목이 삭제되고 ‘100인의 아빠단’ 운영 인원도 동일한데 증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미 5억 원 규모의 종합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별도 용역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용역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공무원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 예산 신규 편성에 대해 “업무 이관이 이미 1년 전에 이뤄졌는데 ‘부서 변경’을 편성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미 도내 거주자 60%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홍보비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촬영서포터 홍보물품 등은 사업비·거점기관 예산과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 “센터 기능이 충북연구원의 기존 연구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위탁 방식이 아닌 출연금 방식 전환 필요성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며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거나 출연금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