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발언사진)

[HKS행정방송]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7일 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주시 공동주택 666개 단지 가운데 313개 단지(46.9%)가 준공(1996년 이전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또한 300가구 미만 비의무단지는 323개 단지(52.4%)에 달한다. 소규모 비의무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상당구 대성연립과 서원구 남부상가아파트는 베란다 붕괴, 외벽 균열 등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지만 각각 50억 원,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하지 못해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 건물 모두 지난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반면 청주지역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청주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예정된 사업은 70개로, 가구 수는 83,774개에 이른다.


신 의원은“아파트 신규 공급에 집중하는 사이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 대책은 미흡하다. 시간이 더 지나 노후화가 심화되면 향후 안전.이주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도 진행하기 어렵다. ‘노후 공동주택 기금 확충’, ‘리모델링 장기 계획 수립’, ‘재난위험 공동주택 대상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이주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시민의 거주.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주택 공급에 집중한 도시 주거 전략에서 벗어나 기존 주거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