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정례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과학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성과 대비 예산 감액 △사업량 산정의 타당성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홍보전략 부재 △연구·교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점 점검하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 등 과학인재국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과 관련해 “올해까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이자만 7억 원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내년 원금 상환까지 본격화되면 경자청의 다른 사업 추진 여력이 사실상 막힌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전용 활주로 위치에 따라 현 조성지 활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에어로폴리스 투자유치 홍보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구입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에어로폴리스 홍보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은 충청권 미래차 산업을 이끌만한 인프라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도비 시범운행지구 예산은 꼭 필요한 범위로 편성해야 한다”며 “부대 경비성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사업과 관련해 “매년 편성 대비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요 기반 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향기연구소 교육과 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경쟁률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동결됐다”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해 현재 장비수용 능력을 검토하고 증가하는 기업과 도민의 수요에 대응할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성과는 급증했는데, 예산은 25% 감액돼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 수요 기반 예산 체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료율 97%, 취·창업 연계 74명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에도 발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운영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도정 전반의 추진 방식과 정책 설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현장 목소리와 도민 체감, 정책 실효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산운영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