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산건위 제5차 회의)를 했다.

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액된 365억 4,437만 5천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증액된 883억 994만 3천원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