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6일 제29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의 BL3급 모바일랩 사업에 대해, 고가 장비 도입에 비해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기관 간 협업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대응 교육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전략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LID) 사업도 가시적 성과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계획 중심이 아닌 실행과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BL3급 모바일랩 도입과 관련해 장비 도입보다 상시 가동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연구원 시약 및 소모성 예산 감액과 관련해 예산 산정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국 관련해서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혼선과 갑천 인근 침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인프라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약품장과 초저온냉동고, 질량분석기 등 필수 장비를 뒤늦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연구원의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만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편성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국 사업 전반에 대해 환경백서 발간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 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고, 스마트 폐건전지 회수기 사업의 가격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환경정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인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장 무단 조성 문제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형평성 논란, 청결도우미 사업의 실효성 저하, 목척교 분수시설 유지관리 부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과 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민원을 넘어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로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갑천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