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구급 현장은 1분, 때로는 30초가 생명을 가르는 만큼 도로 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연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41.8%가량 감소해 길 터주기와 신호우선체계가 긴급출동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의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수준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중앙제어 방식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비도시 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실효성이 낮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처럼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회성 홍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관기관 협력 강화, 생활권 중심 홍보, 시민 참여 모의훈련,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의무교육 등 체감형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