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제2차 정례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PC방에서 성인존을 내세운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시 금연지도·단속은 여전히 ‘보고용 숫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장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PC방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성인존을 따로 만들어 사실상 24시간 흡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PC방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음에도 집중 단속이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업주들만 흡연 가능한 PC방으로 손님을 빼앗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PC방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품 매출인데,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장시간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 문제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년간 금연지정지역 점검개소 수가 8만 9천5백여 개소인데,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가 140건, 금액 합계가 약 1,1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할 때만 잠깐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 몇 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흡연행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PC방이 과태료 부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위반 다발 업종으로 확인된 만큼, 보건소 단독 대응이 아니라 식품위생, 청소년 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꼼수 영업’에 대한 행정지침과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