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

[HKS행정방송]전주시 재활용품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주시의 재활용품 수거·운반 관리 시스템 전반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절도행위가 장기간 이뤄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확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 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이 확인한 절도 피해 규모와 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 추정액 간의 큰 괴리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영진 의원 “68명 절도 혐의… 전주시 지도·감독 기능 사실상 부재”

26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진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 의혹, 대행업체의 묵인 여부,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이 수치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손실액 103억 원 vs 경찰 확인 금액 극히 일부… 괴리 매우 커”

송 의원은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과 리싸이클링타운 신고 매출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주시 재무모델상 유가물(재활용품) 매출액은 146억 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 원(54%)에 불과하다.

이라는 리싸이클링타운 측의 주장을 제시하며 송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이며,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주시가 다년간 관리·감독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의미다”고 꼬집었다.

“대행업체가 위법 관행 알고 있었다” 경찰 공문 진술도 공개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통보 공문에서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이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조직적 관행,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는 이미 GPS 기반 청소차량 관리 정착… 전주만 미도입, ‘개선 의지 없는 것?’
송영진 의원은 타 지자체의 GPS 운영 현황도 제시하며 전주시의 뒤처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현재 원주시, 여주시 등 다수 지자체가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해 청소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업무일지 자동화 등을 이미 운영 중이다. 일부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환경부 국비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GPS 도입이 기본 관리수단이 된 상황에서 전주만 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의 즉각적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 전면 내부조사·계약 파기·징계 등 즉각 착수해야”
송 의원은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즉각적 개편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이제 시작”이라며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주시가 제대로만 관리·감독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면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로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헐 것”을 주문하며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즉각적인 재정비와 발본색원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