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HKS행정방송]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건전한 법인 운영 유도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25년 비영리(공익)법인 28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11월 10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비영리(공익)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보조, 학술 및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비영리(공익) 법인 주요 점검사항은 전년도 시정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 기부금 및 회계 관리현황,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법인 운영 실태 등 9개 분야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행위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법인운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