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복원특별법」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HKS행정방송]서천군은 금강하구를 비롯한 전국 하구의 건강한 생태복원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11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군민과 방문객 등 하구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서천군은 전국적 참여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여 독려 활동을 병행하는 등 범국민 서명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명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서명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공공기관·단체에 서명부를 비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서천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열리는 ‘2025 서천철새여행’ 행사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홍보할 계획이다.

축제장에 QR코드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해 많은 방문객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기웅 군수는 “금강하구를 품은 서천군이 하구 보전과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의 작은 참여가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2026년 3월까지 이어지며, 서천군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관계기관에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음에도 개발 압력과 관리체계의 한계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하구복원특별법(안)은 ▲ 국가의 하구관리 책임 명확화 ▲ 체계적인 조사체계 구축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심의·조정 위원회 구성 ▲ 정보망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등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