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 이해 특강

[HKS행정방송] 남해군은 24일 보물섬 시네마에서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사로는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 기획위원과 기본사회 TF 팀장으로 활동한 은민수 고려대 교수가 나섰다.

은민수 교수는 남해군청 직원들과 이장 등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철학적 배경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은 교수는 ‘협력·연대·공존’의 정신이 ‘기본사회’ 정책의 이론적 기초라는 데 방점을 찍고 “살던 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는 곧 분권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물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약과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 교수는 “기본사회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사회의 토대 위에서 여러 균형발전 정책이 더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여한 군민들은 앞으로 남해군에서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