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예산이 동일한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으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위원회 수당 절감’이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 내용의 충실도와 전문성 강화가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의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외협력본부와 관련해서, 현재의 인력과 사업비만으로는 광역도시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은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비 편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이 단순히 ‘1회’로만 표기되어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대수·단지 수·송출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해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이 최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보다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범 운영 없이 전면 구축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만큼, 실적과 목표를 보다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 점검 등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가 좀 더 세심하게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