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하는 윤원준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속 전환이 부서 간 협업과 복합행정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 해운대구 역시 유사한 시도를 추진했다가 논란 후 다시 국 산하로 환원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법정 재난관리 조직인 안전총괄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로·주차·보행환경·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정책의 특성상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의 조직 분리는 행정 효율성과 속도 모두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는 15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해 3개월간 개편을 검토했고, 세종시는 본부 체계 개편 시 사전 조직진단과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며, “이처럼 충분한 검증과 분석을 거친 단계적 개편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조직개편은 선거 이후 새 시장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이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졸속 개편은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