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HKS행정방송]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선장·도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소음 피해에 대해 아산시가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보다 불편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남·수도권 60분 시대 구현’, ‘지역 간 교통체증 해소’, ‘서해안 경제 활성화’ 등을 앞세웠지만 정작 도로가 지나가는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악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선장·도고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주민 밀집 지역 약 10km 구간에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주민밀접 구간 중 상행선 72%, 하행선 88%가 최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고루 설치된 반면, 아산시의 경우 상행선 25%, 하행선은 28%만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된 구간 역시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어 실제 방음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같은 고속도로, 같은 소음영향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방음벽 설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형평성 결여이자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관계기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법정 기준 소음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명확한 개선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또한 여러 학술논문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통소음이 수면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의 행보가 탕정·용화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선장·도고 등 농촌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심이 부족하다”며 오 시장을 겨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기애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존재하는 한 행정은 반드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시행사·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아산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선장·도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산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호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