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복지교육위원회 발언사진)

[HKS행정방송]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교육위원회)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고 기준의 약 186%에 해당하며,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는 작년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업무 환경의 과중함을 인정하며 “최소 15명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24년 현재 실제 충원 인원은 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원의 번아웃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실제 충원이 없었음에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마무리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사건 수 과다 → 인력 부족 → 번아웃이라는 구조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면서, “심리적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