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