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HKS행정방송]제천시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징수 자체보다 복지 수요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산 상태,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9명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생계 10명, 의료 3명, 주거 16명, 교육 1명 등), 복지연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적극 연계해 체납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