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정책 자문단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지난 기간 동안의 정책 반영 실적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특히 자문단 인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예산 규모가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시세 징수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렬 간 형평성과 추진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동기 부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빅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서는 단순 비용 분담을 넘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 절차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업 정보 공개와 진행 상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연구원 출연금 조정과 관련해 연구 품질과 성과관리 강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세 우수사례 포상 예산과 국제교류 사업 등에서도 산출 내역과 운영 방식의 합리화를 제안하고,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구조를 검토하며, 사업비와 인건비 비중의 변화가 적정한지를 살폈다.

특히 운영비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점과 일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방채 관련 자료와 상환 계획을 확인하며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지방채 증가 추세와 함께 공기업 채권 상환 내역, 우발채무 관련 재정자료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자료의 정확한 표기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진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예산이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 위탁 방식도 함께 점검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