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HKS행정방송]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갈등의 답을 찾다―주민참여와 소통에서 찾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 중재 사례다. 주민 의견을 제도 논의 과정에 끌어안아 갈등을 완화하고 대체입법까지 이뤄낸 시의회의 민주적인 논의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인 진주시의원은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단발적인 가부 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신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경험을 풀어냈다.

당시 진주시의회는 준공영제 전환을 둘러싸고 주민과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도맡았다.

비록 주민청구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서 의원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 도시환경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진주시가 장기간 마련하지 못했던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약속했던 ‘절충안 대체입법’까지 이뤄냈다.

심사위원단은 해당 사례를 두고 소통 창구 다양화와 지속,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 유도나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했다.

서 의원은 “다양한 참여 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참여와 소통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계속해서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사전심사를 통해 추려진 20개의 사례 중 12개의 사례만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이날 본심사 발표 성적까지 종합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