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5분발언 통해 폐의약품 관련 정책 제언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배출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거 체계 개선과 시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남은 알약과 시럽을 일반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며 자연 분해 속도가 느리고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되면 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하천·하수계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내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천안시에도 약국·보건소 등에 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은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접근성과 안내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고 지적하며 배출 원칙도 명확히 짚었다. “알약은 포장에서 분리해 알맹이만,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연고·흡입제·스프레이는 용기 그대로,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 후 배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명숙 의원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준형 수거함 추가 설치 및 시인성 강화 ▲약국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한 번에 찾는’ 수거함 지도 공개 및 QR 안내 ▲우체통 기반 수거 방식 시범 도입 ▲수거량 공개 등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수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폐의약품 분리배출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정책”이라며 “천안시가 생활 속 순환과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