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11월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HKS행정방송]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인구가 과거 13만명에서 현재 약 4만명으로 급감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는 위기를 언급하며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25년 6월 말 기준 배정액 72억 원 중 집행액은 53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0.74%에 불과하며, 전체 누적 집행률은 46%이나 최근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 지연의 원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 사업 구조, 부처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을 꼽았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집행률 수치보다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군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3가지 개선 방안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남해형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임태식 의원은 “기금이 남해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씨앗이 돼야 한다”며 “의회가 꼼꼼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