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사례집 표지

[HKS행정방송]충남교육청은 20일 『충청남도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례집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폐교의 매각·대부 절차, 활용이 가능한 사업 범위, 가격산정 방법, 관리 중인 35교의 폐교 현황을 안내하고, 계룡상록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도곡초등학교 등 30교의 활용 사례가 상세히 담겨있다. 사례집은 폐교 활용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개인에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했고, 관계기관에도 배포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 폐교 8교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280교의 폐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45교는 매각·교육기관 설립 등의 방식으로 활용이 완료됐다. 현재는 35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 중인 폐교 중 16교는 자체 활용 또는 대부로 활용되고 있다.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제4기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등을 자문·심의했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교를 농업과 문화교육시설로 대부했다. 또한 충남뿐만 타 시도에도 활용 의견수렴을 했고,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 담당자들의 폐교 활용 비법을 공유하고 사례집을 제작했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폐교가 건전한 용도로 활용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넓히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