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의원(발언사진)

[HKS행정방송]청주시의회는 11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대표발의자인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을 포함한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집 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북도 내 여러 군이 사업에 참여 신청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농어촌 지역 특수성과 정책 형평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내륙 농촌의 대표 지역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은 곳이 많다. 이번 제외 조치는 국가 균형발전과 정책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시의회의 분석이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니었으나 충청북도의 중심도시로서, 농촌 주민이 공존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중부내륙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소득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충청북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북도 추가 선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 △농촌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청북도 추가 선정 및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영 의원은 “충청북도 배제는 단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생존과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실한 보완과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