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부의장 대표 발의…“농민 안전과 농촌 대기질 개선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과 농업인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이 축소된 데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노후 농업기계는 생산성 저하나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동시에 유발하는 농촌의 대표적 위험 요소”라며 “오래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동급 화물차의 세 배에 달하고, 매년 1,200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농촌에 흩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장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는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농업기계 재해는 사업이 중단된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21년 1만 2,000여 건에서 2023년 1만 6,000여 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이전 생산 장비 2만 5,600대를 3년간 조기 폐차·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2023년 사업 전액 삭감 후 예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올해는 당초 650억 원 계획 대비 2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현실을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현 예산으로는 연간 8,500대 교체 목표가 500~600대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2026회계연도 예산 증액 ▲조기 폐차·신규 보급·안전교육·정비인력 양성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고위험 기종 우선 교체 기준 마련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지역별 배출 기여도 기반 차등 지원 ▲성과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구체적 요구가 담겼다.

김재천 부의장은 “노후 농업기계 문제는 농촌 환경, 농업인의 건강, 국가 탄소중립과 연결된 종합적 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