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출장소 예산집행 미흡?정산지연 등 구조적 문제 개선 촉구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안정성부터 사업 집행, 농업 현안 대응체계까지 폭넓은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조직인 만큼, 단기 전보 위주의 인력 운용은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장기근속 기반의 인사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국방 관련 중소기업과 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유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삼산업 홍보와 해외수출 지원 실효성을 점검하며 “스포츠 마케팅, 명예출장소장 운영 등 참여형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낮은 사업 집행률과 과다한 보조금 미정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정리와 회수를 요구와 함께 전기차 도입으로 차량유지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구조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삼 GAP·GMP 인증의 실효성, 수출 감소 등 인삼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거론하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삼 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2023년도 미정산액 4,600만 원 등 반복적 정산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산 미이행 시 지자체 차원의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출장소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스스로 기본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설립 목적이었던 민원 접근성 강화와 지역 의견 청취에 충실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개선과 QR코드 도입으로 민원 이용 편의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도민 인지도를 끌어올릴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피드백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 태안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준비 관련해 “최종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추진 과정에서 종자연구소 기능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기술원이 중심이 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작목 다양화 정책 추진 시 가격 하락과 같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분석?정책 연계 강화, AI?스마트농업 도입과 청년농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가루쌀·밀보리·쪽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유통 관리가 부실해 생산만 늘고 판로는 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보리 또한 계약재배 이행률과 가격 안정장치가 미흡해 농가가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작목별 맞춤형 정책과 수급 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농가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농업기술원?연구소 공사 14건 중 다수에서 20~74%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며 “현장 여건, 추가 설비, 부대공사 증가 등 대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시험·시범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공사 관리 하나가 부실하면 기관 전체 신뢰가 흔들린다”며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